2016년 1차 민법총칙 시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무권대리 1문제, 부정형 문제는 10문제가 출제 되었으며, 박스형 2문제,
판례 13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아 수험생들의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원별 출제빈도
구분
단원
출제 문항수
민법총칙
통칙
1문항
자연인
3문항
법인
3문항
물건
1문항
법률행위의 목적
1문항
의사표시
2문항
대리
3문항
무효와 취소
2문항
조건, 기한
1문항
기간
1문항
소멸 시효
2문항
2016년 출제경향
마지막 문제인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극히 평범한 문제들로 구성되었고, 기본이론강의를 잘 정리하셨다면 모든 분들이 고득점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례들도 아주 기본적인 판례문제들로 구성되었고, 상당수의 지문이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편하게 문제를 해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습전략
2015년에 비해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진 것은 수험생분들에게 민법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년도 문제도 올해의 문제보다 한,두 문제는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민법이 고득점 전략과목이 될 것은 올해 문제의 수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예상됩니다.
특히, 법인과, 대리제도, 소멸시효에 정확한 이해만 가진다면 80점 이상의 고득점이 보장되는 과목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험총평
제4회 1차 행정법과목은 행정법전반의 기본적 내용을 묻는 기초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려운 논리로 구성되거나, 행정법의 난이도를 좌우하는 생소한 판례를 묻는 그러한 문항이 없었습니다.
행정법의 단편적인 지식과 해당 대법원의 판례를 암기해두고 법조문만 충실히 읽었다면 고득점이 가능했을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2015년 최신판례가 하나의 선택지로 나왔지만 워낙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역으로 강조되어 난이도를 좌우할 만한 판례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0문항 중 난이도 상에 해당할 만한 문항이 1문항 정도, 나머지는 중 또는 하에 해당하는 정도였습니다.
단원별 출제빈도
총론
PART1 행정법 서론
1.행정
2.행정법
2문항
PART2 행정법 통칙
1.행정법 관계
2.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문항
3.행정입법
1문항
4.행정행위
3문항
5.그 밖의 행정의 형식
6.행정정보공개
1문항
PART3 의무이행확보수단
1.행정강제
1문항
2.행정벌
1문항
3.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4 행정구제
1.행정절차
1문항
2.행정상 손해전보
3.행정쟁송
3문항
각론
PART5 행정조직법
1.행정조직 개설
2.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2문항
3.공무원법
1문항
PART6 특별행정작용법
1.질서행정
1문항
2.급부행정
1문항
3.규제행정
1문항
4.공용부담법
5.국가목적적 행정작용
표에서와 같이 총론 14문항, 각론 6문항(기존과 동일한 문항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각론문제에서는 총론적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2문항이 있어서 사실상 16문항이 총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매년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출되었던 단원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인의 공법행위 등) 행정법에서 중요한 단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행정행위와 행정쟁송에서 3문항씩 출제가 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구성은, 기본이론과 그 단원에 해당하는 판례를 아울러 출제하는 형식이 6문항, 순수한 기본이론만 묻는 문항이 5문항, 판례만 2문항, 법조문 7문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공물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지방자치법, 부동산 가격공시및 가격평가에 관한 법률)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출제경향
4년간의 행정사 1차 행정법문제를 분석해 보면,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다. 행정법의 기본기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법조문은 충실히 읽었는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행정법의 기본이론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기본법조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행정법은 당연 효자과목이 될 것입니다.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리큘럼에 의해 수험준비를 하신다면 1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학습전략
1. 행정법은 '울고 시작해서 웃고 끝나는 과목‘임을 받아들이자
행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하나 같이 하시는 말씀이 용어가 너무 어렵고 생소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나고 이런 과목이 정말 효자과목이고 과연 시험에서 통과가 가능할까라는 의문들을 품게 되고 알기 쉬운 과목부터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첫 1회독이 힘들뿐입니다. 2회독, 3회독을 하시게 되면 정말 이게 효자과목이 되겠구나는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공부할 분량도 사실은 다른 과목에 비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1회독을 마치십시오.
2. 단계별로 공부를 해 나가자
모든 공부가 그러하겠지만 기본이론이 충실하지 않으면 문제응용력이 떨어져 풀이능력이 향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 기본이론잡기(최소 3회독)를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2단계는 단원별 문제풀이과정입니다. 하나의 단원에서 기출문제와 혹은 다른 시험에서 출제되었었던 문제들을 접함으로써 그 단원에 대한 안목이 형성되고, 비로소 행정법은 이때 점수가 확보됩니다. 아주 좋은 공부단계입니다. 3단계는 법조문 읽기 + 모의고사입니다. 법조문의 중요성은 이번 시험에서도 알 수 있듯 최소 5문항 이상입니다. 특히 2차시험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공을 들여 공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실제 시험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항에 대한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자신의 약점을 찾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는 결국 서브노트와 오답노트 두 권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총평
2016년 행정사 행정학은 적절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각 영역별 핵심개념을 토대로 기본적 추론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난이도용 행정학 사고문제나 최신 개정사항의 반영은 약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의 시험은 행정학 기본내용과 문제훈련의 단계적 학습을 한 수험생에게는 충분히 접근가능하고 합격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단원별 출제빈도
단원
문항수
총론
4
정책론
4
조직론
4
인사행정론
3
재무행정론
2
지방행정
3
2016년 출제경향
기본이론의 확인형 문제와 영역별 필수 확인사항들(예를들어 예산의 개념용어)이 다수 출제되었다.
앞으로도 행정사는 고난이도의 예외적 문제보다는 기본사항의 확인과 필수적 요소의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한 문제가 다수 출제될 것이다.
학습전략
행정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기본서 학습이 가장 중요한 수험전략이 될 것이다.
이것은 혼자 기본서보기 보다는 강의를 통한 ‘행정학’적 이해와 체계를 잘 세워두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통한 객관식용 적응 훈련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
즉, 기본이해 - 문제풀이 - 정리의 과정으로 진행하여 가장 효율적인 학습과 고득점을 추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