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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총평
1. 논술형 문제에 대하여
이번 제4회 행정사 2차 민법계약 논술형 문제는 분석형 문제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각각 20점의 배점으로 다른 쟁점에 대하여 묻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업시간에 비중 있게 다루었던 타인권리의 매매에 관한 법률관계를 묻는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원시적 불능에 관한 법률관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논술형 문제는 수험생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약술형 문제에 대하여
각 20점이 배당된 약술형 문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효력, 화해계약과 착오,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효력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인 만큼 수월하였지만, 화해계약과 착오,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작년 3회 행정사 2차 민법계약 논술형, 약술형 문제와 비교해 보면 올해 치러진 제4회 2차 민법계약은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여져서 작년보다는 점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형 출제범위
논술형 문제(총40점) 계약법 각론 타인권리의 매매
계약법총론 원시적 불능
약술형 문제(총20점) 계약법각론 임대차
약술형 문제(총20점) 계약법각론 화해계약
약술형 문제(총20점) 계약법총론 계약의 성립의 유형
1. 총 40점이 배당된 논술형 문제 중에서 첫 번째는 제569조 이하의 타인권리 매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면 충분히 20점에 근접한 접수를 획득하였을 보여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시적 불능의 효과를 서술하였다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약술형 첫 번째 문제의 동의 없는 전대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등 3자의 관계를 약술하였다면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문제는 화해의 효력을 약술하는 것이 아니라 제733조를 언급하면서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를 약술하였으면 역시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제532조 제533조를 언급하였다면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3. 논술형이든 약술형 이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너무 장황한 서술보다는 간결하더라도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로 보여집니다. 특히 논술형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원시적 불능을 묻는 문제이므로 후발적 불능의 하나인 위험부담을 서술하였다면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고, 약술형 문제의 두 번째인 화해계약에서 화해의 효력을 서술하였다면 감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제5회 출제경향 예측
행정사 시험이 회를 거듭할수록 계약법 전체에서 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계속하여 논술형, 약술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계약총론 부분에서는 계약의 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위주로 학습하셔야 하고 계약법 각론 부분에서는 매매, 임대차, 도급 등을 위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2. 시험대비 학습전략
논술형 40점, 약술형 20점 각 3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각 20점이 배당된 약술형 문제가 5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정확할 듯 합니다. 5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어렵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중요부분은 중요부분대로 반복적(매회 2문제이상)으로 출제되고 있고, 중요도 많지 않는 부분은 널뛰기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보면 법조문위주와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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