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회 행정사 1차 민법총칙은 4회에 비하여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아마도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출제 문항수가 늘어서 상대적으로 시간분배 때문에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4회 행정사 1차 민법총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문이 짧아진 점에 아마도 4회에 비하여 수월하게 출제된 점으로 보입니다.
단원별 출제빈도
구분
단원
출제 문항수
민법총칙
통칙
2문항
자연인
2문항
법인
3문항
물건
1문항
법률행위
2문항
의사표시
3문항
대리
4문항
무효와 취소
3문항
조건과 기한
1문항
기간
1문항
소멸시효
3문항
2017년 출제경향
총 25문제로 문항수가 늘어남 점 등을 감안하면 대리 관련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소멸시효 부분은 판례보다는 법조문 위주로 출제된 점이 가장 특징입니다.
총 25문항 중에서 판례를 묻는 문항이 18문제이고, 법조문을 묻는 문항이 7문제 출제된 점도 특징입니다.
학습전략
출제되는 문항수가 25문항으로 출제된 첫 시험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간분배 차원에서 수월하게 출제된 점 등을 감안하면
6회 시험은 5회 시험에 비하여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보면 여전히 민법총칙을 고득점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과목입니다.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법인’, ‘의사표시’, ‘대리,’ 부분 등을 정확하게 학습하여 둔다면 내년에도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총평
한마디로 평하면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번 시험부터 문항수가 5문항이 추가가 되면서 시간에 대한 배려였는지 단답형 문제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선택지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사례형 문제가 2문항(정보공개와 행정지도)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수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이론을 충분히 듣고, 단원별 문제풀이만 충실히 하였다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원별 출제빈도
구분
단원
출제 문항수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
1문항
행정입법
3문항
행정행위
4문항
비권력적 행정(행정지도)
1문항
정보공개제도
2문항
의무이행확보수단
2문항
행정절차
1문항
행정심판 · 행정소송
4문항
행정조직법(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포함)
4문항
특별행정작용(경찰행정, 급부행정)
3문항
2017년 출제경향
* 유형별
행정법의 문제 유형을 판례, 기본이론, 법령으로 나눠볼 경우 행정법의 난이도를 좌우하는 판례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기본이론을 묻는 문제와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도의 법령이었습니다.
* 난이도별
난이도가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없었다. 모두 중이나 하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 총론과 각론 비율
총론과 각론의 72%(18문항), 28%(7문항)의 비율이었습니다. 각론 영역에서는 총론적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다수였습니다.
* Box 유형과 단답형
Box형 문제가 주로 사례 중심이 대부분이나, 사례형 문제 유형은 없었고, 괄호 넣기 문제 1문항을 제외하고 선택지의 조합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단답형 문제는 5문항으로 일반적인 다른 행정법 문제보다 많은 문항입니다.
학습전략
이번 시험을 토대로 비추어보면, 행정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깊은 지식이나 심도 있는 판례분석, 또는 지엽적인 내용의 암기보다는 각 단원마다의 핵심적인 틀과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한 뒤, 해당 단원의 단원별 문제풀이과정을 통해 그 단원의 안목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2가지 과정은 충실하여야 합니다. 기본이론 3회독 수강하기와 단원별 문제풀이과정에서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단원의 요점 파악하기가 그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행정법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총평
2017 행정학 문제는 이전 시험과 비교해서 출제 패턴은 다소 달랐지만 내용상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기본개념과 핵심내용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평소 수업을 통해 기본개념을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55번 변혁적 리더십 문제의 경우 사례문제로 출제되어 당황하였겠지만 역시 기본개념에 충실한 문제여서 정답을 고르는데 큰 지장이 없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복수정답 논란이 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원별 출제빈도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는데 3편 조직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2017년 시험에서는 7편 행정책임, 통제, 개혁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구분
단원
출제 문항수
행정학개론
행정학의 기초이론
5문항
정책 및 기획
3문항
조직
6문항
인사행정
4문항
재무행정
4문항
지방행정
3문항
2017년 출제경향
총평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개념과 핵심내용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강의에서 강조한 빈출 테마에서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 지엽적 암기 위주의 공부를 했다면 정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사례문제 1문제, 박스(box)문제 5문제가 출제되어 출제 패턴이 다소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문이 다소 긴 문제도 5문제가 출제되어 체감상 난이도가 다소 높았지만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학습전략
행정사 시험에서는 빈출 테마 범위 내에서 모두 출제되고 있으니 빈출테마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엽적인 암기식 공부를 지양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고득점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