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10월 14일 실시된 제5회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시험은 전체적으로 수월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평소 수업시간에 많이 다루고 모의고사를 통하여 접했던 문제위주로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수월하게 접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출제자의 묻는 논점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것으로 보여집니다.
2. 논술형 문제에 대하여
이번 5회 행정사 민법계약 논술형 문제는 동일한 예시를 주고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 독립적
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계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인 임대차에서 출제된 만큼 수험생 입장
에서는 수월하게 서술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약술형 문제에 대하여
약술형 3문제 역시 평소 수업시간 또는 모의고사를 통하여 접했던 것들이 출제된만큼 수험생 입장
에서는 수월하게 약술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약술형 첫 번째인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와
해제의 효과부분이 다소 어려웠고 특히 해제의 효과부분을 약술하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원별 출제빈도
유형
출제범위
논술형 문제(총40점)
계약법 각론 임대차
약술형 문제(총20점)
계약법 각론 증여
약술형 문제(총20점)
계약법 각론 매매의 계약금
약술형 문제(총20점)
계약법 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
답안 작성 핵심포인트
1. 논술형 문제에 대하여
논술형 첫 번째 문제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여부를 묻는 지문인데,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 부속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답안작성의 핵심이다.
그리고 논술형 두 번째 문제는 임차권의 양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임차권의 양도인과 임차권의
양수인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권의 양수인의 관계에 대하여 분류하여 서술하는 것이 답안작성의 핵심이다.
2. 약술형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와 그 해제의 효과를 약술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핵심답안작성은 일반적
해제의 효과인 소급효가 아니라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에 대하여 약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약술하였다면 고득점이다.
3. 약술형 세 번째 문제에 대하여
가장 수월한 문제로 보여진다. 계약금의 세가지 종류와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과를 약술하면 된다.
4. 약술형 네 번째 문제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인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지위와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의 제3자 의 지위를 나누어서 약술하는 것이 답안작성의 요령이다.
학습전략
1. 제6회 출제경향 예측
행정사 시험이 회를 거듭할수록 계약법 중요부분 등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 시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계약법 전체를 어느 특정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학습
한다면 내년 6회 시험도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험대비 학습전략
먼저 계약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 임대차, 도급위주의 학습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계약법 총론
에서 해제, 위험부담,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위주로 학습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출제되었던 부분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만큼 기출문제도 함께 학습하면 고득점이 보장될 수 있는 과목이다.
시험총평
행정절차론의 핵심법령인 행정절차법, 특히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는여전히 많은 배점(40점 두 문항)을 부여하고 있다.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여부와 기존의 시험에서 배제되었던 전자공청회의 요건 및 절차가 출제되어 예상 범위 내의 출제라
여겨진다. 또한 매년 번갈아 가며 출제된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공개법은 이번에도 정보공개법이 출제가 되었고
특히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한 물음은 1차 행정법에서 조금만 공부를 해 두었다면 쉽게 서술이
가능한 영역이었다. 다만, 기타 개별적인 법령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영향분석과 자체분석은 깊게 준비해온 수험생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문항이다. 종전에 주로 출제되었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행정조사기본법은 출제가없었다.
단원별 출제빈도
단원
출제 문항수
점수
행정절차법(사전통지, 전자공청회)
2문항
40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문항
20점
행정규제기본법
1문항
20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문항
20점
답안 작성 핵심포인트
사례형 문제의 경우, 대전제(개념 또는 의의, 법령의 규정 등), 소전제(사안의 분석), 결론(대전제를 사안에 적용)의 형식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이 최상의 방식이다.
이 때 사례에 해당되는 개념과 사례의 해당 법령만 잘 집어내어 서술하여도 어느 정도 답안작성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례형이 아닌 단순 법령의 내용을 서술하라는
문제의 경우에는, 시험장에 법령집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시험의 특성상 논리적인 서술도 좋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암기된 법령을 하나라도 더 기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만 번호와 제목 등을 붙여 정리된 서술방식을 요한다.
학습전략
행정절차론의 핵심은 행정절차법이다. 특히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는 관련된 법령의 내용과 판례를 완벽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배점은 낮지만,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는 영역이다. 법령을 수시로 익혀 풍부하고 정확한 지식을 형성하여야 한다. 기타의 개별법령은 출제예상영역을 선정하여 모범답안을 작성해 두고
하나씩 끝마쳐야 한다.
시험총평
금번 실시된 제5회 행정사 사무관리론 문제는 출제가 예상되었던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난이도는 전 회와 달리 약간 상승되어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답안의 분량도 만만치 않아 시간안배에 힘들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간 에듀윌 인터넷 강의시에 여러 차례 강조하고 수회 단원별 모의고사 및 전 범위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이 출제되어 에듀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학습한 수험자라면 큰 어려움 없이 답안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고 ‘민원처리법령’에서 역시 2문제가 출제되었다.
1번 논술문제가 제2편 ‘민원처리법령’에서 출제되었는데, 연속 4회에 걸쳐 ‘민원처리법령’에서 논술문제가 출제되었다.
단원별 출제빈도
단원
문제유형
점수
민원처리법령
일반민원의 종류와 민원처리기간
40
행정협업촉진 규정
행정협업
20
민원처리법령(국민제안규정)
국민제안 제출 및 접수절차
20
행정협업촉진 규정
서식의 종류, 설계일반원칙
20
답안 작성 핵심포인트
1번은 ‘민원처리법령’ 문제로 2016. 2. 12 전부개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을 터이니 답안을 구성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을 것이며, 일반민원의 종류와 처리기간, 민원처리기간의 계산의 기준과 연장 등을 기술하면 될 것이다.
2번은 ‘행정협업촉진규정’ 문제로 제4회 시험에서도 약술 문제가 출제되었고 법 개정 전에도 수회 출제가 된 단원인데
금회 다시 출제가 되어 단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향후 행정사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자들도 해당단원의
이해와 숙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각 지문의 개념과 행정기관의 장의 역할을 기재하면 될 것인데, 협업책임관의
경우 임무까지 답안을 구성하였다면 가점 요인이 될 것이다.
3번은 ‘국민제안규정’문제로 동법이 2017. 1. 6 전부 개정되어 역시 출제가 예상되었던바,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루어 냈을 것이다. 국민제안의 개념과 제외대상을 기술하고, 제안의 제출과 접수절차를 기술하면 될 것이다.
4번은 ‘행정협업촉진규정’문제로 제2회 시험당시 출제된 이후 금회에 다시 출제가 된 단원이다. 이 역시 평소 충분한 대비를 하였을 것이니 별 무리없이 답안은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식의 종류와 서식설계의 일반원칙을
기술하여야 하는바 수업진행시 일반원칙의 두문자를 따서 암기하게끔 하였으므로 이를 상기시켜 내용을 답안을 구성하였다면 어려움없이 답안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학습전략
2018. 제6회 행정사 시험대비에 있어..
제2편 ‘민원처리법령’의 중요성이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제2회 이후 금회 까지 논술문제가
민원처리법령에서 출제되었다. 제6회 시험에서도 민원처리법령 부분의 철저한 학습이 요구되며, 국민제안규정 역시 내용의 숙지와 필요사항의 암기를 요한다.
제1편, 제2편 각 2문항씩 출제되었는바 ‘행정협업촉진규정’과 ‘민원처리법령’ 의 전반적인 내용을 골고루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제1편 ‘행정협업촉진규정’은 행정협업 단원이 제4회, 제5회 연이어
출제되고 있으며 법 개정 전에도 출제가 되었던바 이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현재까지 출제되지 않은 부분 또한 출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학습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총평
이번 제5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은 기존에 출제 비중과 동일하게 행정심판법 40점, 행정사법 20점,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40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시험이 거듭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평가됩니다. 행정심판 사례 1-(1)문의 경우 누구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청구기간과 불고지 효과, 그리고 협의의 청구이익을 묻는 평범한 문제였지만 짧은 시험시간 내에 3가지의 논점을 파악하여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이며, 1-(2)문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론의 판례 표현을 처분사유 추가라는 문제에 포섭시키는 것 역시 단순한 10점 분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도 과태료에 대한 약식재판의 불복수단을 판례와 연계한
문제는 상당히 높은 난이도로 단순한 조문 암기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원별 출제빈도
단원별 출제빈도
행정심판법
청구요건 (청구기간, 협의의 심판이익)
사례형1문항
30점
처분 사유 추가
사례형1문항
10점
비송사건절차법
과태료 약식재판 불복
사례형1문항
20점
재판의 취소 · 변경
약술형1문항
20점
행정사법
업무신고와 수리거부
약술형1문항
20점
답안 작성 핵심포인트
1-(1) 청구요건
청구 기간과 불고지 효과 그리고 협의의 심판이익 3논점이 모두 중요한 논점으로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3논점을 모두 연결시킨다는 것이 짧은 시험시간 내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논점을 빠짐없이 연결하여 사례를 해결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2) 처분 사유 추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한 판례를 정확하게 쓰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업무신고와 수리거부
조문 암기입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였기에 충실히 모든 내용을 암기하셔서 답안지에 그대로 현출하셔야 합니다.
3. 과태료 약식재판 불복
약식재판은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며 모든 당사자의 불복을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한다는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4. 재판의 취소 · 변경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대한 설명과 사정변경에 의한 재판의 취소·변경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습전략
행정심판 사례는 중요한 논점에서 사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례형 문제를 시험시간에 해결하여 답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그리고 알고 있는 논점에서 출제하여도 사전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논점별 답안 작성 방법을 미리 고민하고 연습하셔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은 4회와 5회 시험에서 단순한 조문의 암기가 아닌 판례와 연계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과 함께 판례까지도 깊이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행정사법은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문제씩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