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행정사 2차 민법 계약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논점이 출제되어 비교적 평이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답안작성하기에 별 무리가 없었던 출제라고 판단합니다.
단원
문항수
점수
계약법 총론
해제의 효과
논술형 1문항
40점
계약법 각론
도급에 있어서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문제
약술형 1문항
20점
주택임대차에 있어서의 법정갱신 문제
약술형 1문항
20점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의 의무
약술형 1문항
20점
합계
4문항
100점
해제의 효과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는 해제의 의의, 해제권의 종류를 약간 언급해 준 다음 해제의 효과에 관한 소급효 인정 여부, 물권변동과의 관련성, 제3자의 보호문제를 기술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아는 내용을 답안지에 옮겨 쓰기 위해서는 우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또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소 기본서에 나오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답안을 평소에 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01. 답안 작성 시에는 일단 그 논점의 쟁점 사항을 초반 부에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쟁점의 정리’라는 목차를 쓰고 무엇이 문제되고 어떤 연관 논점이 있는지를 먼저 기술하여야 합니다.
02. 학설 대립이 있는 경우, 각 학설의 핵심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판례가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쓰면 훌륭한 답안이 됩니다.
다수설과 소수설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꼭 기술해야 합니다.
03. 마지막으로는 관련 문제 또는 관련 논점을 기술하여야 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논점과 연관된 논점이 있다면 이를 마지막에 첨삭하는 정도로 기술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매우 짜임새 있는 답안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자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1회에서는 계약법이 들어가는 다른 민법 주관식 시험과 대체로 비슷한 논점들을 출제하였습니다.
계약법 총론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 매도인의 담보책임, 임대차의 효력,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의무,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의무 등이 자주 출제되는 논점입니다.
제2회 행정사 2차 민법 계약 과목에서도 이 논점에서 출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시험들과 달리,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법정 갱신문제와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의무에 관한 문제는 행정사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출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시험 합격은 기본개념을 잘 익히고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관건입니다.
우선 기본서를 충분히 정독하여 기본개념을 잡은 후에 기본서에 언급된 목차를 간추려서 평소에 목차를 스스로 작성하여 이를 여러 번 반복하여 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직접 출제된 문제를 답안 작성해보고 첨삭이 된 내용을 토대로 약점을 보완해나간다면 단시간에 실력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