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이 되는 것들,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가 기술이 되어야 하며, 특히 행정예고가 행정상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성으로는 행정상 입법예고가 행정예고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과 행정예고의 방법과 행정예고시 의견제출 및 방법에 있어서 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차이점으로는 입법예고기간과 행정예고기간이 상이하다는 점, 더불어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행정예고에는 없고 행정상 입법예고에는 있다는 점을 명시해줘야 합니다.
4. 행정규제의 개념과 법정주의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의 개념과 법정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행정규제의 개념을 설명하여야 하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상의 규제 법정주의에 대해 기술하면 됩니다.
행정절차론은 일단 목차를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주제와 소주제로 나누어 목차를 정리해 두고, 각 단원과 관련되는 법적 근거 등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법을 중심으로 한 과목이므로 각 법조문을 철저히 숙지해 놓고 계셔야 하며, 법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1차 시험을 통해 행정절차론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법조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 정확한 법 개념의 정의와 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험 기간 동안 법조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념 정리를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