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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을 파악해야 합격이 보인다!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말하는 2013년 국가직 시험 총평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
행정절차론 송현 교수님 교수소개 샘플강의
Point1. 시험총평
타이틀-단원별 출제빈도
행정절차론은 시험 과목으로 처음 채택이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에 대해 예상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으나,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습니다.

제1회 행정사 행정절차론 시험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행정절차법)에서 논술형 1문항과 약술형 1문항이 출제되었고, 개별법에 해당하는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약술형 문제가 각 1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원 문항수 점수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행정절차법)
공청회에 관한 설명 논술형 1문항 40점
행정예고 약술형 1문항 20점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약술형 1문항 20점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의 개념과 법정주의 약술형 1문항 20점
합계 4문항 100점

행정예고와 행정상 입법예고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을 듯 합니다.

Point2. 답안 작성 핵심포인트
타이틀-고득점 답안 포인트
문제 답안 포인트
1. 공청회에 관한 설명

·우선 공청회의 의의, 공청회의 개최, 공고절차, 진행절차,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에 관한 설명과 전자공청회에 관하여 기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의 결과에 대해 반영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공청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조사의 의의, 행정조사의 근거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를 기술해야 합니다.

·기본원칙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상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3. 행정예고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이 되는 것들,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가 기술이 되어야 하며, 특히 행정예고가 행정상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성으로는 행정상 입법예고가 행정예고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과 행정예고의 방법과 행정예고시 의견제출 및 방법에 있어서 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차이점으로는 입법예고기간과 행정예고기간이 상이하다는 점, 더불어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행정예고에는 없고 행정상 입법예고에는 있다는 점을 명시해줘야 합니다.

4. 행정규제의 개념과
법정주의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의 개념과 법정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행정규제의 개념을 설명하여야 하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상의 규제 법정주의에 대해 기술하면 됩니다.

타이틀-답안지 작성 요령
행정절차론은 일단 목차를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주제와 소주제로 나누어 목차를 정리해 두고, 각 단원과 관련되는 법적 근거 등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법을 중심으로 한 과목이므로 각 법조문을 철저히 숙지해 놓고 계셔야 하며, 법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Point3. 제2회 시험 대비 학습전략
타이틀-학습전략
1차 시험을 통해 행정절차론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법조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 정확한 법 개념의 정의와 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험 기간 동안 법조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념 정리를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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