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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을 파악해야 합격이 보인다!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말하는 2013년 국가직 시험 총평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
행정사 실무법 심정욱 교수님 교수소개 샘플강의
Point1. 시험총평
타이틀-단원별 출제빈도
제1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논점이 출제되어 비교적 평이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답안작성하기에 별 무리가 없었던 출제라고 판단합니다.
단원 문항수 점수
행정심판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심판 논술형 1문항 40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 약술형 1문항 20점
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의 심리방법 약술형 1문항 20점
재판상 대위 약술형 1문항 20점
합계 4문항 100점
Point2. 답안 작성 핵심포인트
타이틀-고득점 답안 포인트

실제 아는 내용을 답안지에 옮겨 쓰기 위해서는 우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또 법조문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에서는 사실관계는 약간씩 달라도 취소심판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먼저 취소심판의 의의로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점심판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해당 사실관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지를 반드시 명시한 후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판례 내용을 기술한다면 평가자들에게 기본이 잘 되어있는 수험생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이틀-답안지 작성 요령

행정사실무법에서 합격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목차의 구성이 탄탄해야 합니다. 목차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합격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법조문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답안지에 옮기느냐인데, 일단 큰 묶음으로 나누어 논점을 설정하고 각 세부내용으로 기본서와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가급적 많이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례의 사실관계를 먼저 간략하게 기술하고 사안의 결론을 적는다면 평가자들로 하여금 높은 점수를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Point3. 제2회 시험 대비 학습전략
타이틀-출제경향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적격과 심판참가

-행정심판의 일반적 절차

비송사건절차법

-관할

-비송사건의 심리에 있어서의 특징

-재판상 대위

-제척 · 기피 · 회피

-재판의 방식와 이에 대한 불복제도

행정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행정심판사례는 운전관련 심판사례, 건축관련 심판사례, 보훈관련 심판사례, 위생관련 심판사례, 환경관련 심판사례 등입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과 비송사건의 특징은 매해 출제가 되는 논점이었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는 새롭게 다루어진 논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대위에 관한 문제는 최근 법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처럼 법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수험생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타이틀-학습전략

2차 시험 합격은 기본개념을 잘 읽히고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관건입니다.

우선 기본서를 충분히 정독하여 기본개념을 잡은 후에 기본서에 언급된 목차를 간추려서 평소에 목차를 스스로 작성하여 이를 여러 번 반복하여 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직접 출제된 문제를 답안 작성해보고 첨삭이 된 내용을 토대로 약점을 보완해나간다면 단시간에 실력이 급상승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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